"의료법 위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사업 철회해야" 주장
서울대병원이 오늘(21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5시부터 400여 조합원들이 참여해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철회, 서울대병원 공공성 회복을 위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6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인다는 핑계로 '가짜정상화'를 통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공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등 경영진의 방만한 시설투자 등 공공병원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의료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국가중앙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헬스커넥트·첨단외래센터 등 의료민영화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해 이끌어낸 의료공공성 합의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은 2011년 말 SK텔레콤 자본을 끌어들여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는 의료법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위반으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최소 1000억원 규모의 첨단외래센터를 통해서 대형마트·안경원·미용실·의료기기판매 등 부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두산 등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동안 매년 54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2013년 임·단협을 통해 합의한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운영, 1분 진료 문제 해결, 선택진료 운영 개선책 마련, 의료인력 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의료공공성 합의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거듭 밝혔다.
